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본격 활동
2017-08-17 19:49
한국당, 국정원 적폐청산 TF 구성
9월 정기국회서 진검승부 불가피
9월 정기국회서 진검승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적폐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적폐청산 작업을 뒷받침할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의원)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선거 전초전인 9월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진검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적폐청산위 1차 회의를 열고 국정원을 비롯해 검·경, 방산 비리, 4대강 사업, 언론 등의 적폐청산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는 날까지’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제도 개혁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의 본질은 진실 규명 및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수진영이 우려하는 ‘정치 보복화’에 선을 그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칙과 정의가 세워지도록 궁극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은 특정 사건과 세력에 대한 조사·처벌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최대 화약고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민주당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혁안을 연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적폐청산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은 물론, 이른바 ‘우병우 특별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정치보복을 멈추라”며 반발,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여의도를 덮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