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기증자 지원방안도 강구"
2017-08-10 15:38
문 대통령, 페이스북에 글…"희귀질환 인정기준 개선…장기기증자 지원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현재 '희귀질환'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누락과 사각지대를 없애서 극도의 희귀질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하루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자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했다가 만난 희귀질환 환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난치병을 앓는 유다인(5) 양과 이경엽(18) 군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담당 비서관을 통해 현황을 파악했다면서 환자 입원시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약품·주사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인이는 너무도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탓에 희귀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중 그 어디에도 등록되지 못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약품에 대한 비용 지원도 전혀 받지 못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다인이와 같은 극도의 희귀질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난치병이 재발해 조혈모세포 기증을 받아야하는데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더라도 실제로 기증을 받기가 어려워 고생하고 있는 이경엽(18)군의 사례도 언급하며 "앞으로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증자에 대한 지원방안 또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은 난치병이 재발한 뒤로 학교에 가지는 못하지만, 검정고시로 고졸학력을 취득하고 수능시험을 준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조혈모세포나 장기 기증은 현재 무상기증 원칙에 따라 기증에 수반되는 진료비와 유급휴가 보상금 정도만 지원되고 있지만 기증이 절박한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도가 기증자의 선의에만 기대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엽 군과 같이 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은 너무도 좁다"며 "투병 중에도 대입의 꿈을 키우는 경엽 군과 같은 검정고시 출신이 수시와 사회적 배려 대상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내년도 입시전형은 이미 확정되어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향후 입시전형 개선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다인 양 어머니와 이경엽 군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쓰신 두 통의 편지, 잘 읽어봤다. 아픈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들의 애끓는 심정을 필체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며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며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이 다인이와 경엽 군 뿐 아니라 투병 중에도 희망을 지켜가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