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 5년 뒤 건보로 폭탄 우려”
2017-08-10 11:16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 방안 관련 재원마련방안 점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 방법이 빠진 대책으로 5년 뒤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선심을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누적된 건보료 흑자 20조 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부족분은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라며 "건보료 흑자 적립금을 쓰는 것과 연 수조 원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의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선심을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누적된 건보료 흑자 20조 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부족분은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라며 "건보료 흑자 적립금을 쓰는 것과 연 수조 원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의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