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선언문 발표…대의제 민주주의·서민중심경제 담은 '신보수주의'
2017-08-02 10:50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일 전통적 보수주의의 개념에 '서민중심경제'를 포함한 '신보수주의' 가치를 내건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류석춘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면서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밝힌 선언문에는 긍정적 역사관·대의제 민주주의·서민중심경제·글로벌 대한민국 등의 4가지 키워드를 담았다.
광장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언급한 것은 촛불집회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이옥남 대변인은 "(촛불집회는) 대의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 지적보다는 헌법적인 자유민주질서와 그 가치에 더 충실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선언문에 담겼다. 또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설명이 붙었다.
이날 류 위원장은 "혁신위는 앞으로 혁신, 통합, 수권(授權)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혁신위 활동을 둘러싼 그 어떤 압력이나 영향도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인적 혁신, 인재영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이 대변인은 "선언문에는 철학과 가치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그 부분은) 인적혁신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들 간 이견이 있던 '서민중심경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혁신위원직을 사퇴했다.
유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에서 사퇴했다"면서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가 존중되지 않는 혁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헌법과 자유한국당 강령.당헌의 기본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