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경제정책방향 등 굵직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은 정부가 중국 정책을 후순위로 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큰 대외변수를 줄이기 위해 취임 직후 중국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제분야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경제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6일 정부 및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경제의 중요 변수인 대외경제 비중을 크게 줄였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이외에 눈에 띄는 정책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 중 하나인 친중국 정책을 버리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수출기업 등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일찌감치 대중국 전략을 세웠다. 2014년 6월에 한류 콘텐츠 및 5대 서비스산업 중국 진출 방안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수립했다.

또 그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독대를 통해 금융권에 위안화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활발한 교류로 대외경제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급격히 식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관광산업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개월간 국내 중국인 관광객은 평균 50%가 감소할 정도로 부침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중국 전략을 전면 수정할 것이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라는 단어를 썼다. 이는 ‘탈중국’을 위주로 새 통상전략을 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 대외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을 벗어날 때가 됐다는 분위기가 높다”며 “대부분의 통상전략이 중국보다 아세안‧인도를 중심으로 짜여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중국 배제 움직임이 감지되자, 중국 진출에 나섰던 기업이나 국내 관광시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관광산업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중국인 관광객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고사 직전에 놓였다.

소프트웨어‧화장품‧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중국을 겨냥한 핵심 사업도 대 중국 수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이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업계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전문가들은 견해가 엇갈린다. 내수 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을 우선 추스른 뒤 대외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탈중국’ 구상에 착수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최근 해외순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난 것만 봐도, 정부기조가 미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이 진행될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 전략을 배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내수기반이다 보니, 대외정책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조가 탈중국이라도 기존 산업과 국내 관광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