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탈원전 정책 의지 재확인…단계적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2017-07-19 14:00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탈원전 정책 의지를 명확히했다.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추가 6기의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위상과 독립성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체제 정비와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2018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 2019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없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