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생활안전 분야 강화…화학제품 7000종 등록 의무화
2017-07-19 14:00
[사진=연합뉴스 제공]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또 식약처와 공동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주기에 걸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책도 추진한다.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먹거리 분야는 국가책임제가 시행된다. 잔류물질 관리 강화(생산), 무검사 억주제 도입(수입), HACCP 의무적용 확산(제조‧유통), 식품표시 강화(소비) 등 전 주기에 걸쳐 범정부적 기본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층간소음‧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와 지반침하‧환경오엽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도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3000여건의 인체 직접적용제품 독성 DB,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급식관리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 소비권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