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정책철학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를 경제와 함께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여기고 사회보장 강화를 복지부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선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비 추가 지원 등 공공사회복지 분야 정책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내 국민총생산(GDP)은 약 1640조원으로 경제로만 보면 세계 11위 대국이지만,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에 그치고 있어 복지에 있어서는 뒤처져 있다”며 “사회현상을 보면 출산율은 최저이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단계적 폐지가 적절지 않다는 지적에는 “예전부터 폐지에 대해 찬성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독사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독거노인이 제대로 돌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종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 공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체납자와 관련, 건강보험 징수 문제점을 파악해 적정한 개선안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체납보험료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사회보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소신을 밝히며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다. 생계형 체납자 처분은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 관계자들을 승진시킨 데 대한 조치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본래 인사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에서 좌우할 바는 아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또 저출산 극복 총괄기관 구축, 양육환경 조성 지원,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 제공, 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도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다. 보건·복지 제도를 제대로 구축해 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농지법·건축법·선거법 위반, 세금탈루 등 박 후보자의 각종 위법 행위와 도덕성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박 후보자는 일부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적절한 지적이다. 송구스럽다. 준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