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계부채 해법은 “소득, 소득, 소득…”
2017-07-04 07:34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채 잘 갚으려면 소득 유지·향상돼야"
가계 짊어진 빚, 연간 소득의 2배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 "단, 기업 팔 비틀기식은 안돼"
가계 짊어진 빚, 연간 소득의 2배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 "단, 기업 팔 비틀기식은 안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지난 3일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윤주혜 기자 = 문재인 정부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특히 문 정부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소득 향상’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범정부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질 전망이다.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지난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게 가계부채 해결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어야 하고, 갚을 수 있으려면 소득이 유지·향상돼야 한다”며 “범정부적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통하는 만큼 소득 향상을 위한 현 정부의 밑그림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렇듯 문 정부의 경제 핵심 인사들이 소득 향상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은 향후 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가 짊어진 빚은 연간 소득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지난 3월말 현재 205.5%로 집계됐다. 이는 차주가 2년간 소득을 고스란히 모으더라도 가계대출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더욱이나 LTI가 50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2012년 말 6.6%에서 올해 3월 말 9.7%로 올랐다. 빚이 있는 사람 10명 중 1명은 5년 동안 모은 소득으로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셈이다.
보고서는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채무를 일으킨 차주가 늘고 있다"며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져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장했다. 문 정부의 생각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우리 국가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정책이 운용된다면 (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트는 식의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인 해법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동원해서 기업의 팔을 비트는 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박정희 체제와 다르지 않다”며 “기업의 팔을 비트는 주체가 검찰과 국세청에서 금융위와 공정위로 바뀌는 거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