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백악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감세안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고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15%로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감세를 둘러싼 비공식 토론에서 15%에 달하는 감세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거대한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15% 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적인 세금 변호사인 데이비드 로젠블룸은 트럼프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제안한 세율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 포인트에 달하는 파격적 감세를 감당할 만한 마련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화당 측은 연내에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공화당의 라이언 의장 역시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 내에 세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세금을 줄일 것이며, 이같은 개혁은 개인과 기업 분야 모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트럼프의 고문들과 의회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세금 개정의 광범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지만, 상세한 부분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7일 미국경제 연례평가 보고서 통해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발표했던 올해 2.3%와 2018년 2.5% 성장률 예상치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IMF가 미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트럼프표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2020년까지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IMF의 생각은 다르다. IMF는 미국의 2019년과 2020년 성장률을 각각 1.9%와 1.8%로 전망했다. 

IMF 역시 보고서에서 트럼프 감세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세제개혁의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