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 과세 강화"
2017-06-29 10:54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 과세는 강화하고 중산·서민층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조세 개혁 방향의 의미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올해 당장 실현 가능한 개편안은 추진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 과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완급 조절을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특위는 금년 하반기에 논의를 착수하고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국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조세 개혁 방향의 의미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올해 당장 실현 가능한 개편안은 추진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 과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완급 조절을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특위는 금년 하반기에 논의를 착수하고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국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