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2017-07-06 16:30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펼쳐진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임시공휴일이 늘면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는 민간까지는 강제할 수 없고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라면서도 "공공부문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민간도 많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부자감세 기조를) 바꿔야 하지만 올해 당장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년 국회에서 개혁할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유세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경유의 소비를 줄여나가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다만, 서민의 생계 수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안을 만들되 "올해 당장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년 국회에서 개혁할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도 조만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적폐청산조사위를 만들어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은 제도와 인사의 잘못 등 여러 가지가 겹쳐져 일어났다. 적폐청산조사위는 각 국정농단을 일으킨 곳에 대해 냉철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고, 어떻게 제도와 문화, 인사를 바꿀 것인지 연구하는 기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보육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베이비넷'이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을 연결시켜서 가정보육센터, 어린이집과 연결하고 재정 서비스 지원을 다 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드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힘을 준 국정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맹점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꼽았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지역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발행해 나눠주는 등 여러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