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상조 유탄에 ‘강경화·김이수’ 고차방정식…추경 초비상 속 文대통령 선택은
2017-06-14 17:06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면 돌파냐, 김상조 강행의 유탄이냐.”
6월 정국이 분수령을 맞았다. 대치와 협치의 갈림길에 선 6월 임시국회의 갈등 축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반발에도 재벌개혁 전도사인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총력전으로 건 1차 빗장을 무력화한 셈이다.
2차 빗장은 야권이 낙마 1순위로 거론한 강 후보자다. 지난달 26일 제출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4일로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20일 이내 청문 절차 요건을 갖췄다. 문 대통령이 특정 기간을 지정,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도 국회 응답이 없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재송부 시한은 5일이었다. 국회 인준 대상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난제다.
◆黨靑, 김이수 버리고 강경화 구하나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강경화·김이수’ 고차방정식의 시나리오는 △강경화 임명 강행·김이수 표결 불사 △강경화 속도조절 △강경화·김이수 빅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등 정책 연계전략 등 네 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정국이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와 관련해 “보수·진보 측 모두 적임자로 인정한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면 국회는 안보를 내팽개쳤다는 오명을 쓸 것”이라며 비호에 나섰다.
이에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각각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있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땐 강한 야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여권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인준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를 버리는 카드로 쓰더라도 강 후보자 임명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는 소장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관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강 후보자는 임명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장은 당분간 대행 체제로 가면 된다. 이제 김 후보자 인준 여부는 정국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후폭풍에 정국 요동…추경까지 불투명
변수는 ‘김상조 강행 후폭풍’이다. 야권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한다면, 가뜩이나 존재감 없는 야당의 정국 주도권은 바닥을 칠 것이란 위기감이 적지 않다.
한국당 등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카드를 꺼낸다면, 청와대가 ‘강경화 임명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가능성은 작다. 여권 한 의원도 “국회 인준 대상도 아니지 않나”라고 임명 강행에 무게를 실었다.
후보 간 빅딜의 문도 열려있다. 청와대가 강 후보자를 포기하는 대신 국회가 김 후보자 인준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 거론한 빅딜안이었다.
문 대통령의 추가 인선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도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인 만큼, 빅딜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인선과 정책의 연계다. 추경이 핵심이다. 야권이 추경의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문 대통령이 추경 통과를 위해 일부 인선을 포기할 수도 있다.
차 교수는 “역대 추경이 모두 통과했지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며 “참모진들이 대통령의 일자리 철학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의문인 지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