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맞은 기술보증기금
2017-06-07 18:31
당정청, 기보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금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포함됐다. 당초 기보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도 정책금융기관 재편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보만 금융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기보 관계자는 7일 "정부조직 개편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으로 진행되면서 일부만 이뤄진 것 같다"며 "기보에 기술평가, 벤처인증, 연구개발(R&D) 등 산업적인 기능이 있다보니 중기청으로 이관된게 아닌가 추측해 본다"고 말했다.
기보는 이관 소식을 지난 5일 당정청 발표를 통해 알게 됐다.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 ▲미래부의 창조경제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히게 된다고 밝혔다.
기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것은 일차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제 개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업계 한 관계자도 "강력한 조직개편 대상이었던 금융위 조차 다음 개편으로 공이 넘어갔는데 기보만 중기부로 이관될지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서도 왜 기보만 중기부로 보냈는지 의아해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보가 중소기업부로 간다고 해도 금융위와 완전히 분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보는 중소 및 창업기업의 기술력 등을 평가해 시중은행들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출·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금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편,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보와 기보의 기능 조정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조차 양 기관의 업무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영역이 애매하다"며 "관할 정부부처가 달라진 만큼 기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