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인사부터 암초…6월 임시국회는 '가시밭길'
2017-05-30 18:35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장은영 인턴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국무총리 인준부터 여야 대치 국면이 펼쳐졌고, 남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벌써부터 야당 측의 반발이 거세다.
게다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과제들까지 감안하면 앞으로의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무산된 데 이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지난 2007년 서 후보자의 재산이 6억원가량 급속도로 증식한 것을 놓고 일부 위원들의 자료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서 후보자는 별다른 흠결이 없어 보고서 채택이 무난히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높았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난항에 이어 서 후보자마저 보고서 채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인사원칙'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전날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며, 바른정당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거짓해명, 아파트 구입 다운계약서 작성, 가족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야당에서 '보이콧'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당 2중대와 손잡고 설령 이 후보자는 임명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꼼수정치는 더 많은 문제를 부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이미 난맥상 수준"이라고 청와대와 국민의당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내각 구성 이후에도 협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당장 다음달 7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다음 장애물로 버티고 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7일을 추경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보고 야당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의 견제가 이미 시작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 국민의당은 10조원이 국민의 혈세인 만큼 추경의 법적요건과 시급성, 그리고 효과 측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선기간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 늘리기 처방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표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민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아예 "5당 민생 공통공약 시행을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제외한 예산은 제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김용신 정책위의장과 함께 추경 처리 요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포함, 특수활동비 예산 축소,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 논의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정부조직개편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진상조사 등 기다리고 있는 뇌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협치의 시험대가 될 6월 임시국회에서 오히려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