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장려 정책 '뒷걸음'… 불임·난임 질병휴직 증가, 대체인력 지원 안돼 업무공백 장기화
2017-05-29 18:10
서울시 자치구 휴직자 현황.[표=서울구청장협의회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불임, 난임 등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이들의 장기적인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동료들 몫으로 남겨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의 각 자치구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공무원은 불임·난임으로 오랜 치료가 필요한 때 질병휴직의 사유에 반영토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신생아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각종 기준에 부합해 대상자로 구분되면 기본 1년과 연장 1년을 더해 최장 2년까지 근로부담에서 벗어나 자녀를 갖는 데만 매진할 수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6)에서는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 공무원 지원범위를 병가, 출산·사산휴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불임 또는 난임에 의한 질병휴직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에서 불임 또는 난임에 의한 휴직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체 질병휴직자(344명) 3명 중 1명(109명)이 해당 사유로 직무를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에 더해 업무대행자에는 육아휴직 수준의 수당지원이나 즉각적 대체인력 배치로 근무자 사기진작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지원방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을 통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