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상기능 다시 가져올까...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거론돼
2017-05-24 10:37
[사진 = 외교부 홈페이지]
24일 오전 이뤄진 외교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도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보고는 구체적인 직제 개편 방향보다는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이 지니는 정책적 함의 등에 비중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후 통상 교섭력이 약화했다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다시 외교부로 돌려놓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서 조직개편 실행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조직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보낸 것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었고 통상 부문은 다시 외교부로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통상기능의 진열을 조기에 가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과거 장관급이 수장을 맡아온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켜 박근혜 정부 이전 상태로 되돌릴지, 아니면 통상기능 재편 과정에서 직급이 달리 조정될지도 관심사다.
일단은 예전처럼 장관급 조직이 갖춰지거나, 최소한 통상 책임자의 '급'이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 정부 직제상 통상 기능은 산업부의 통상차관보가 총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장관급이던 통상교섭본부장에 비해 급이 낮아진 것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장관급인 점을 고려하면 교섭 주체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