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통상기능 이관, 일자리 창출 위한 것”
2013-02-06 12:15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6일 정부조직 개편안 중 통상교섭 기능 이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간사는 이날 오전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디가 더 중요할까, 어디가 더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중요한 방향성이었다”며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진흥 업무를 담당키로 한 데 대해서도 “원자력 진흥을 단순히 과학의 측면으로 본다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맞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개헀다.
유 간사는 또한 현재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키로 한 점을 놓고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는 말씀이 있는 것도 잘 안다”며 “한마디 감히 말씀드리면 정치는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에 방점을 찍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안전인프라를 깔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몇천만 원, 몇억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봤다”며 설명했다.
나아가 “현재 ‘안행부’의 내부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안행부를 설계할 것이고, 그런 안행부가 국정운영에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또한 “정부조직 개편은 진작부터 준비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10일이었다”며 “이 기간 최소한 개편에 그치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진 국민행복, 국민안전을 담아 녹여내야겠다는 게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유 간사는 향후 인수위의 과제에 대해 “현재 조직 개편안을 기준으로 각 부처가 조직을 만들고 행정안전부에 올리면 이를 인수위가 재확인ㆍ조정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편에 관계되지 않는 부처의 경우에도 기능을 재배분ㆍ재정열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유치원과 보육기능의 ‘유보통합’ 문제 등을 인수위가 작업해 로드맵에 담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30일, 60일, 100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현안 과제로서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