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文대통령 공약 100개 통합 ‘5개년계획’ 반영”…내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2017-05-23 16:04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사진=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100개로 통합, ‘국정 5개년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은 201개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201개가 다 없어지고 100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분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을 형성할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보수정권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보수정권의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에서 탈피,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대→소비 증대→투자 증가→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국정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취업문제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 여부에 관해 묻자, “그 주장은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작업 주체와 관련해선 “국정기획자문위를 당연히 거치게 된다”면서도 “다만 큰 개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 입을 통해 발표했다. 각 부처의 업무를 평가·분석하다 보면 예산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산비리 등은 청와대나 검찰의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제도적인 개선책에 관해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4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5일 금융위원회와 26일 공정위 등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