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건물만 새로 짓고 개발 이익만을 추구하는 재생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의 정비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일단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원조달 등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도 필요성이 큰 정책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도시재생의 지속성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성패의 열쇠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선 "현재의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매우 미미한 수준의 금액이고, 각각 80조원, 16조원의 부채가 있는 LH와 SH공사의 재정상태로는 도시재생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재생에 대한 과도적 투자로 LH와 SH공사가 임대주택공급 등의 기존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건설업계가 고성장시대에서 경험했던 개발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금융기법이 활용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리츠 설립 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토지 현물출자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공공의 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역량교육 강화 등의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도시재생 뉴딜정책 실질적 재원확보 방안은.
"도시재생사업은 연계사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양한 정부부처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과 관련 깊은 사업을 검토해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에서도 도시재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도시재생의 틀 안에서 추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에 국한하지 말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폐항만, 철도시설, 노후산단,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등 핵심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민·관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성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수법이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선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포괄적으로 이루려는 도시재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 추구 등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도시정비 사업이 도시재생과 더불어 쇠퇴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유무형 자산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유무형 자산이 스토리텔링이 되고, 숨겨진 가치를 포장해 상품화시키면 훌륭한 도시재생 아이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추진은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지자체 협력을 끌어내려면.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지역기업이 육성돼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강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중소건설업체나 집 수리 관련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도시재생과 관련해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지역사회 단체들이나 지역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도시재생사업은 단기적 수익을 중시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는 달리 쇠퇴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때문에 도시재생과 부동산 경기를 연계시키는 것은 당장은 쉽지 않다고 본다. 다만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연계될 수 있다. 과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는 다른 형태이며, 파급력은 크지 않으나 지속성이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