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차이 따지니.. 중요 업무는 1차가, 단순 업무는 2차가...
2016년 9월 6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때 수하물 노동자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1차 하청/2차 하청으로 나뉜 문제가 지적됐다.

그중 1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 인건비가 기본급 기준 직급별로 많게는 85만 원 적게는 약 2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부분을 노동자들이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해서 후속 해명 자료에서 72명 1차 업체 쪽은 중요 업무를 하고 있고, 2차 하청업체 쪽은 단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 너무나 명확한 사실 왜곡
당시 이 해명은 수하물 유지관리 용역 현장을 발칵 뒤집어놨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업무분장표를 그대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업무 중 원도급(1차 하청)이 한다고 표시된 업무 대부분이 사실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했다. 2차 하청업체의 업무 수행 실적 보고서만 봐도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주요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3. 공사는 1차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지부는 즉각 인천공항공사에 업무 분장 사실 왜곡에 대한 해명을 공항공사(2017.1.6.)와 1차 하청 업체(2017. 1.18 / 2017. 1. 31 / 2017. 2. 16 / 2017. 3. 9)에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항공사는 답변에서 ‘업무 분장은 원도급사(1차 하청 업체)의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고 회피했다.

1차 하청업체는 ‘IT 및 PLC 유지관리,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 운영 데이터 및 장애분석, 개선 관련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2차 하청업체는 일반적인 현장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한다(2017. 2. 8)’고 답변했다.

4. 1차 하청업체는 2차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마지막 보낸 공문에서 우리 지부는 1차 하청업체가 자신들이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특수설비 및 중고장’ 처리를 현재 우리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정의를 물었다.(2017. 3.9)

1차 하청업체는 답변에서 ‘특수설비 및 중고장 업무는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유지보수 업무’라고 했다. 또 2차 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은 2차 하청업체에 확인하라고 했다.(2017 3.16)

5. 노동자 사용, 고용 간극이 벌어지면 인천공항 운영도 불안해진다.이 과정에서 확실해지는 것이 있다.

우선, 2차 하청구조는 2차 업체 소속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든 정당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다.(인천공항 모든 노동자가 1차 하청업체 소속임에도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데 오죽하랴)

또 원청인 공항공사,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더 좋다.

노동자 사용과 고용 책임 간의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노동의 질, 삶의 질은 떨어진다. 물론 안정적 공항운영은 더욱 멀어진다. 다음 주 마지막으로 다룰 2016년 1월 3일 수하물 대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더욱 확실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