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질적성장의 발판을 마련, 일자리 창출과 성장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정책 기대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의 추진으로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달성이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질적 성장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분야 역시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민간부문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상부문은 수출경쟁력과 통상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방안으로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조직 개편 등으로 경제외교가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덧붙였다.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완화와 경기활성화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년층에게 신규 일자리가 공급되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부문은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공정경쟁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벌개혁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은 최소화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전반적인 복지확대는 소득격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돼 내수침체 회복에 도움을 주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의 정책은 노인빈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대해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는 점진적인 대화채널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고, 남북경협 재개 및 확대는 한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기활성화, 신경제 체제 구축, 남북경협 재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자리 질 개선방안과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집행과 사회적 대타협 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