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비용부담 사이’…경유값 인상에 업계의 엇갈린 시선
2017-04-30 14:23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값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업계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해 엇갈린 반응과 주장이 나온다.
우선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유도와 대기질 관리를 위한 가격인상이 하나의 정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1차적인 원인은 국외 요인이고, 국내에서도 일부 노후차량만 줄이면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은 적다는 주장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전환과 최근 환경부문의 대기질 개선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인상은 하나의 정책으로, 일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유차가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LPG차량은 경유차와 비교해 배출량이 93분의1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수소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경부문의 오염이 적은 LPG차가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전국에 충전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국내 기술력도 높은 데다 위험성도 적다”고 주장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핵심 원인은 아니어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강돼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의미다.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입장이 다르다. 해외요인과 노후경유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가격인상으로 환경비용을 모든 경유차량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지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주요한 원인은 해외 요인이고, 국내 요인에서 제조업‧발전부문이 대부분이다. 교통부문 중에서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은 노후 대형화물차가 큰 비중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유값 인상은 차량별 미세먼지 배출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경유차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까지 국내 소비자가 환경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유도와 대기질 관리를 위한 가격인상이 하나의 정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1차적인 원인은 국외 요인이고, 국내에서도 일부 노후차량만 줄이면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은 적다는 주장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전환과 최근 환경부문의 대기질 개선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인상은 하나의 정책으로, 일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유차가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LPG차량은 경유차와 비교해 배출량이 93분의1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수소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경부문의 오염이 적은 LPG차가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전국에 충전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국내 기술력도 높은 데다 위험성도 적다”고 주장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핵심 원인은 아니어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강돼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의미다.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입장이 다르다. 해외요인과 노후경유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가격인상으로 환경비용을 모든 경유차량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지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주요한 원인은 해외 요인이고, 국내 요인에서 제조업‧발전부문이 대부분이다. 교통부문 중에서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은 노후 대형화물차가 큰 비중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유값 인상은 차량별 미세먼지 배출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경유차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까지 국내 소비자가 환경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