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옥 기보 이사장 '정공법' 통할까
2017-04-30 15:00
"낙하산 인사 맞다...기보 업무 생소하지 않아"
"기금으론 한계...사업형 공기업으로 전환할 것"
"기금으론 한계...사업형 공기업으로 전환할 것"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낙하산 인사, 기관 몸집 불리기 등 각종 논란에 정면돌파로 맞서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으로 청와대, 세계은행,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쳐 지난 1월에 기보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낙하산 논란을 의식한 듯 "낙하산으로 기보에 오게 됐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 기관장 인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조직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낙하산이지만 업무에 대한 적응은 완료했음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재직시절 예산담당 과장으로 있을 때 기보 업무를 검토했었고 3000억 정도 예산도 편성했다"며 "업무 자체는 생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김 이사장은 관피아(관료+마피아)다. 세월호 참사 후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한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과 탄핵 정국으로 복잡한 시기를 틈타 관피아 출신이 공공기관장으로 대거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보를 기금 형태가 아니라 사업형 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기보가 창업지원전문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단순한 보증업무에서 벗어나 투자와 컨설팅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기보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보증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가 어렵다.
그는 "정권 교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기업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안다"며 "공사로의 전환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상의를 해야 할 사안이므로 향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보와 신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증이라는 업무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두 기관의 통합이 추진됐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 이사장은 "통폐합, 업무 중복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기보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 절반이 이공계 출신이고 3분의 1이 박사 출신이다. 기보처럼 56만건의 기술평가를 시행한 곳은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신보는 업종 제한이 없지만 기보는 기술창업이라는 특화된 분야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력을 지원하는 데에는 기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기재부 대변인을 해봐서 그런지 특정 사안에 대해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고 정확히 설명하는 스타일"이라며 "취임한 지 3개월 밖에 안됐지만 기보에게 필요한 것들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정공법을 택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