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전자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2017-04-21 14:41
21일 전기·전자업종 중소기업 간담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업종 하도급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자업종 하도급분야에서의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가량의 영업이익만을 보장받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