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상용SW산업의 활로 키워야"
2017-04-20 18:26
-제15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 '상용SW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상용 소프트웨어(SW) 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상용SW산업계, 학계,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0일 '제15차 ICT정책 해우소'를 경기도 분당 티맥스소프트에서 개최했다.
이날 해우소는 ‘상용SW의 공공부문 시장확대 및 품질역량 지원’, ‘상용SW의 기능·성능 시험 지원’ 등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국산SW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와 상용SW 품질강화, SW기업 수익성 제고, 중소기업 성장 및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공부문의 상용SW 활용을 확산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와 지원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상용SW의 기능·성능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SW기업 스스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 인프라·인력을 상시 지원하고, GS인증·SW품질성능평가시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주기관과 기업 간 BMT 비용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요기능BMT를 통해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참여기관·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자유토론에 참석한 SW산업계 관계자들은 “주요기능 BMT를 추진하고 비용 분담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은 상용SW업계의 부담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 상용SW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품질 강화 및 현지화 지원이 절실”하며, “공공사업추진 시, 상용SW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유 차관은 “SW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실현의 핵심요소이고, 그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상용SW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SW영향평가와 같이 공공 SW사업에서의 상용SW 활용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상용SW산업의 활로를 키우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간 SW시장과 해외 시장에도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