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비중 1%P 줄면 물가상승률 최대 0.06%포인트 하락

2017-04-04 15:12

[표=한국은행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장기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환구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은 4일 '인구구조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90~2060년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인구증가율 변화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 감소 및 자산가격 하락 등의 경로를 통해 장기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매년 평균 1%포인트 하락하는 경우 2020년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가 0.02~0.06%포인트 내외로 하락했다.

2000~2015년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 2.7%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대 이후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0.06%포인트 떨어졌다. 2012~2015년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 1.4%이 기준이면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0.02%포인트 하락했다.

외생변수에 인구변화 뿐 아니라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을 추가할 경우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 하락폭이 0.02~0.05%포인트로 영향이 소폭 낮아졌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 0.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50년대에는 평균 -0.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고령화율)은 1990년대 5.9%에서 2050년대 40%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부양비율도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환구 실장은 "이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생산둔화와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축소균형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이러한 추세 변화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령화가 장기간 진전된 후 경제주체들의 기대경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