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 발표
2017-04-01 19:18
주경제 윤소 기자 = 정운찬 전총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정의 원칙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라고 4얼 1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연민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강확립을 위해서 공정한 법집행이 개인적 연민에 우선되어야한다"면서 "전관예우는 청산되어야할 대표적 적폐로 이는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사법정의 원칙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 붙였다.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다. 진상규명과 진솔한 사죄, 그리고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