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민공감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공모
2017-03-27 10:3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행정자치부와 함께 내달 14일까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하고자 기획됐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생활 밀접형 규제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이다.
우수 제안자는 행정자치부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20명 등 총 26명에게 행정자치부장관상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김형분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생활 속의 규제들을 공모를 통해 접수하여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