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정책 발표
2017-03-21 08:33
미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으로 소멸위기 지방정부 회생, 균형발전 추진
주요 내용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재벌 구조 해체 및 중소기업 육성,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일자리 145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정유라법, 최순실법 등 강력한 청렴 정책 시행, △정치개혁, 정부개혁, △공정한 교육시스템 및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DJ식 포괄적 일괄타결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제도화 등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전체 국가 예산 대비 20%에 불과한 현 지방재정을 30%로 확대한다. 또한 10개 권역별 지방기업과 지방대학 육성,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을 촉진한다.
둘째, 고양시가 본격 추진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외에도 10대 권역별 지역특화형 거점을 육성하고 신한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재벌 구조를 해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한다. 중소기업 보호법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저신용 채권 소각 등 정책으로 저소득·저신용자 가계 부채 부담을 경감시킨다.
넷째,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소득 하위 50%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월 10~3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 최저임금 1만원도 조기 시행한다. 이밖에도 공평한 건강보험료 및 계층별 맞춤형 복지 강화에 나선다.
다섯째, 일자리 145만 개 창출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의무화한다. 생활임금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으로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여섯째,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복합단지인 청년 스마트타운을 조성해 청년층을 위한 종합적 지원정책을 펼친다. 특히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으로 방범·주차·대기질 등 첨단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인프라도 구축한다.
일곱째, 정유라법·최순실법 제정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더불어 공직 재직 중 저지른 부정부패 범죄 및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진출과 사면을 전면 금지한다.
여덟째, 개헌·정치개혁·정부개혁으로 정의로운 국가 대개조를 실현한다. 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과 더불어 4년 중임제 및 책임총리제를 실시한다.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맡기는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등으로 정부 개혁을 이뤄낸다.
아홉째, 공정한 교육시스템과 신뢰받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진짜’ 반값등록금 등 국민 부담을 더는 공정한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또 원전 폐기 및 대체에너지 개발,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추진, 미세먼지 특단대책,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재정비 및 재난안전시스템 혁신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열 번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DJ식 포괄적 일괄타결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포괄적 한미동맹 발전 선언을 통해 사드배치, 주한미군 분담금, 통상 문제 등을 일괄타결하고, 강군 육성에 주력한다. 또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제2 개성공단 추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평화경제를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