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지구 개발사업 사업추진 '불투명'

2017-03-20 13:23
성남시의회 심의지연, 권한없는 논의 중단 위기 처해

[사진=백현동 조감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규모 외자 유치를 통해 성남시 랜드마크가 될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 지연과 권한 없는 논의활동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이 성남시의회의 현물출자 의결 지연(수개월)으로, 남은 일정을 고려할 경우,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백현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지구(정자동 1번지 일원) 예정지에 대규모 업무시설과 컨벤션센터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성남시는 시의회의 2014년 예산 승인을 통해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했다.

또 2016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승인을 거쳐 백현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 맞춤형 마이스산업 육성연구 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공사가 구역지정 및 계발계획수립을 위한 업무를 시로부터 대행해 추진 중이다.

◇성남시의회, 현물출자가 적절한지 설명회 경청… 현물출자 안건 상정은 연기

 공사는 백현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성남시로부터 관련 부지를 현물출자로 받을 계획이었으나, 시의회 경제환경 위원회는 성남시 예산낭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현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백현개발사업 부지 현물출자 안건을 부결했다.

시는 올해 1월 의결을 위한 논의를 성남시 경제환경위에 요청했으나 자정을 4분 남겨둔 상태에서 경제환경위 위원장(자유한국당 박영애)의 정회선언으로 자동 산회돼 안건 논의가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공사는 3월 임시회 현물출자 안건통과와 백현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경제환경위위원들과 별도로 자유한국당 시의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안건 상정은 3월에도 이뤄지지 않는 등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잇따른 성남시의회 상정 지연에 따른 투자 신뢰 상실 등 변수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가 백현개발사업을 위해 추진해오던 해외 투자유치는 현물출자 안건이 성남 시의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불투명해 졌다.” 면서 “해외 투자자에게 정확한 사업일정을 제시 못하게 돼 현재 투자유치 협상이 중단될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규모 해외 투자유치는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지역 모두가 한마음 돼야 추진할 수 있다.”면서 “백현개발사업의 타당성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임에도, 경제환경위원회가 예산낭비가 없는 백현개발사업의 타당성의 논의를 이유로 의결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현대중공업과 통합 R&D센터를 신축하고, 연구인력 5천여 명을 입주시킨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만일, 현물출자가 늦어질 경우 대기업 유치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또 이 같은 판단 기준을 통해 과연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