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만나고, 못 듣고...사드·환율조작국 해법 찾으러 독일 간 유일호, 결국 ‘빈손’
2017-03-19 14:57
17∼18일 독일 바덴바덴 G20 재무장관회의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을 결국 만나지 못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처음 만났지만 별 다른 얘기를 듣지 못 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 등 민감한 문제들은 실마리조차 풀지 못했다.
지난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다.
이번 만남으로 사드 배치로 고조되는 양국의 통상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돼 버렸다.
기재부는 “중국 측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양자 면담을 거부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샤오 중국 재정부장의 취임 후 첫 양자 면담이란 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주선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으로 대중 수출은 앞으로 1∼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60%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1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 부총리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때 다시 중국과 양자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이 이에 응할지 장담할 수 없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첫 양자회담도 별 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4월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그런 얘기 안 했다. 잘 알았다고 했다”고 답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이 아닌 저유가·고령화 등이 주된 원인이고, 셰일가스 도입 등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용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얘기가 없었다”고 유 부총리는 전했다. 이틀간 미국, 중국 등의 주요국 재무장관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었던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빈자리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만 그대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는 미국의 반대로 보호무역 철폐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