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국내 금리 앞으로 또 오르나, 불안 심리에 내수 급랭

2017-03-16 14:08
기업소득, 가계소득으로 이전해야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금리가 또 언제 오를 줄 모르는데 은행에 맡겨 놓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이전부터 그랬지만 16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이 같은 돈맥경화 현상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가 몇 차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 심리는 곧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은 돈을 쓰기보다 쌓아두고, 가계 빚에 허덕이고 있는 저소득층은 쓸 돈이 없다.

돈이 돌지 않다 보니 소비와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내수절벽’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당장 국내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340조윈이 넘는 가계부채 우려로 연 1.25%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했지만, 은행의 시중 금리는 벌써부터 빠르게 오르고 있다.

실제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올랐다. 올해 1월 들어 금리는 연 3.39%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자부담은 곧 가계 빚으로 이어진다. 가계부채 증가는 빚에 짓눌린 가계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내수 회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특히 100조원이 넘는 다중 채무자와 채무 취약 계층, 악성 부채에 시름하는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됐던 일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 속도에 따라 우리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수 있다며 우려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 금리 인상 같은 외부적 충격이 끼치는 파급력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올해 2~3차례, 경제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저축이 투자금보다 많은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덩달아 금리를 올릴 여건은 안 되고, 고용과 투자를 늘려 생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내 정책서민자금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대출 지원책도 상반기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