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후쿠시마 원전 폐로 목표 법안 제출 가닥...폐로 수순 앞당길까
2017-03-06 11:35
민진당, 재가동 기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제출 목표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이 사실상 폐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제출 목표를 밝혀 효용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NHK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진당은 후쿠시마 제2원전의 재가동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폐로하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여야 각 당에 협력을 호소, 지금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 긴급 사태 선언으로 운영 금지된 원전의 재가동 시 주변 지자체의 동의 의무화 △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 신청 △ 규정 지키지 않을 시 사업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원전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 후 연료 또는 원자로 건물에 남아 있는 미사용 핵 연료 처리 방안,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녹아내린 핵 연료 회수 방법, 냉각수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폐로 비용도 당초 예상했던 11조엔(약 111조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21조 5000억 엔(216조9천억원)으로 계상된 상태에서, 비용 일부를 세금으로 전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