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 연장' 직권상정 요청 거부…"법사위 절차 밟아야"
2017-02-28 17:20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오후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를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은 정의당 노회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특검 연장법'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야 4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특별검사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다. 야당은 현재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국론이 분열된 현재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점을 들어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을 상정한 것이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게 (국회법) 입법 취지"라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다.
정 의장은 또 만약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야 4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법사위 등 여러 절차를 밟겠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또다시 의장께 직권상정을 간곡하게 요청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