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황교안 특검 연장 불승인 유감…국회, 정의 지키는 길 찾아야"
2017-02-27 16:5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모친 박덕남 여사가 지난 24일 별세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권 여사 모친의 빈소가 마련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 장례식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불승인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 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 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됐다는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면서 "(황 권한대행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간 야권의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했고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직권상정에 나설 여지를 남겼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 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 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됐다는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면서 "(황 권한대행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