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법원에 "캘리포니아소녀상 철거해야" 의견서 제출
2017-02-25 11:01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계 극우단체가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하 GAHT)이라는 단체가 제기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 소녀상 철거 소송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에 "청구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22일(현지시간) 냈다.
일본 정부는 의견서에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에 의해 확립된 외교 방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며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은 (이 같은) 확립된 외교 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 분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국(의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GAHT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패소했고,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작년 12월 다시 패소했다.
두 판결 모두에서 미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GAHT는 이에 다시 불복해 지난달 상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