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두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5월 황금연휴'가 대책에서 빠졌는데, 문제는 이를 두고 정부가 애매한 자세를 취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일단 분위기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수출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조업일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금요일 조기퇴근, KTX 할인, 등을 담아 소비를 유도해 위축된 경제심리를 반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 가계의 소득도 확충해 지출 여력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관심이 모아진 '5월 황금연휴'는 대책에서 제외됐다. 5월 첫째 주는 1일(월) 근로자의 날, 3일(수) 석가탄신일, 5일(금)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몰려 있다. 2일·4일 이틀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최장 9일 동안의 황금연휴가 된다.

대책발표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소비는 증가했지만,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추가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번에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이목이 쏠리자 기재부는 오후에 부랴부랴 "대내외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어서 현재로써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아직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셈인데, 논란은 여전하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좋은 정책'으로 꼽혀 왔다. 쉬는 날을 늘려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정부로서도 부담(리스크)이 크지 않았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효과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를 통한 생산유발계수는 약 3조9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해도 안 돼 정부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진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조기대선 분위기 때문에 정부가 황금연휴를 만들어준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며 "특히 일평균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만큼, 최근에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지난해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