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지켜본 전문가들 "2차 회담 열기 쉽지 않을 듯"
2024-04-30 15:13
"尹이 양보해야 회담 계속 열려…이재명 연임 여부도 2차 회담 성사 주요 변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구체적 합의 사안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양측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대부분 현안에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영수회담 개최 후 하루가 지난 30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두고 '아쉬움이 컸다'고 입을 모은다. 의견 차이가 크더라도 어려운 민생을 위해 두 사람이 성과물을 내길 바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사안이 많았던 만큼 2차 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에 유감을 표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전세사기 특별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4·10 총선 당시 자신이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안들에 대해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선 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영수회담 자체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린 것이기 때문에 만났다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만났으면 성과를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며 "그나마 전향적으로 기대한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인데, 그마저도 어그러졌다. 사실상 서로 본인 주장만 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기약한 '2차 회담'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라면 이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뒤집으면 바로 데드덕에 빠진다. 민주당이 양보하면 의석의 3분의 2를 몰아준 민심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엄 교수는 "회담이 계속 열리려면 전날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할 자세를 보였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이 대표의 임기도 8월에 끝날지 연임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