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은 기만당했고, 국민도 속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박근혜정부 4년 평가 자료집' 발간하면서 내놓은 논평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무능한 국정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했다.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석달째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4주년을 맞는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파괴, 헌법 질서 유린으로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오는 3월초로 기정사실화된 헌재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이 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은 물론, 뇌물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다.

만약 선고일 전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시민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하야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탄핵이든 하야든 박 대통령의 운명은 불행하고 초라한 대통령이다.
 

국가를 사유화해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는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박 대통령과 40년 인연을 이어온 최씨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등에 업고 각종 인사에 개입했고 국정의 중요 결정 사항에도 개입했다. 최씨는 각종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인사 내용 등을 사전에 받아 보았고, 이를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악용했다.

또 최씨는 자신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청와대와 정부 핵심 인사들을 수족처럼 부렸다. 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졌다던 미르·K스포츠재단의 800여억원 강제 모금은 ‘최순실 기획·박 대통령 지시·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 시행’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착오적 폐쇄적 리더십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 대통령에게 있었다. 박 대통령은 오랜 기간 동안 은둔의 정치를 하면서 공조직보다는 비선 조직에 의존했다.

출범 초부터 ‘수첩 인사’ ‘불통 인사’ ‘밀봉 인사’ 등이라는 오명을 받은 인사 참패는 몰락의 첫 시작이었다. 자신의 전직 비서실장이자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와 ‘십상시’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뿐 아니라 최씨가 인수위 때부터 각종 주요 인사에 개입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의 인사 참사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집권 4년 동안 박 대통령은 불통, 독선, 오만의 정치로 일관하면서 여의도 정치권과 평행선을 걸었고, 그 결과 타협과 상생의 정치는 실종됐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정권에서 민주주의는 30-40년 전으로 후퇴했다. 박근혜정권이 권력 안정과 유지를 위해 동원한 방법은 ‘찍어내기’와 ‘편가르기’다. 특히 현 정권 내내 벌어졌던 '국민 편가르기'는 청와대와 국정원, 정부 등 정부 모든 기관이 총동원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정권 정통성 논란이 일자, 눈엣가시였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논란을 잠재웠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문제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경질·해임했다.

정치에서도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 당을 사유화했으며,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은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었다. 20대 총선 때 ‘진박’을 대거 내세우면서 계파 간 공천 갈등을 일으켰고, 그 결과 집권 여당은 국민의 ‘정권심판론’에 밀려 야당에 크게 패했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사건과 같은 사회적 이슈는 물론, 노동·복지·교육 등 주요 정책에서도 철저히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 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면서 진영 논리로 정국을 돌파해나갔다. 여기에는 친박 보수단체와 관변단체들을 동원한 ‘관제데모’가 정부의 조직적 개입 속에 이뤄졌다.

부정부패와 헌법 위반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지금에도 박 대통령은 ‘촛불’과 ‘태극기’를 대립시키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탄핵 반대 태극기를 든 사람은 애국자, 탄핵 찬성 촛불을 든 사람은 매국노로 편가르기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4주년을 맞는 25일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올해 첫 민중총궐기 및 제17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거대한 촛불의 바다에서 국민은 박근혜정권 심판·정권 교체를 넘어 70년 사회의 온갖 적폐 청산과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