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도 놀란 가계부채 증가액..."올해는 증가율 줄 것"
2017-02-21 22:31
3월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전 금융권 적용
"가계부채 급증한 금융회사 집중 점검하겠다"
"가계부채 급증한 금융회사 집중 점검하겠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초 금융당국의 예상치를 뛰어 넘는 수치다. 하지만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금융당국은 자신하고 있다.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눠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3월부터 전 금융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 가계부채 사상 최대 왜?..."정책 변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
지난해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9~10월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해 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4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53% 늘어난 영향도 받았다.
무엇보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등 위주로 대출 취급이 확대됐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가졌다. 정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및 제2금융권 관계자들과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사별로 보면 시중은행은 지난해 리스크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대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7.5%, 11월 8.7%, 12월 3.4%, 올 1월 0.0%까지 줄었다. 제2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또 주담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 강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상호금융 비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10월 1조3000억원, 11월 8000억원, 12월 7000억원, 올 1월 2000억원까지 떨어졌다. 다만, 다음달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확대 등으로 주담대는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 풍선효과?...은행권 대출 조이자 2금융권 '급증'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은 증가했다. 은행권에서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은행과의 금리격차가 줄고 비과세 등의 특례로 수신이 늘면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 금융권에 선진형 여신심사 체계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의 취약차주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와 7~10등급의 저신용자, 하위 30%의 저소득층 이용율이 높다. 취약차주의 대출비중은 저축은행이 3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여전사 15.8%, 보험 7.9%, 상호금융 6.5%, 은행 3.7% 순이다.
상반기 중에는 70개 조합·금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사각지대' 자영업대출 파악 위해 전담팀 구성
가계부채의 숨겨진 뇌관으로 불리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감원이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집계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650조원 규모다. 이는 한은이 집계한 460조보다 190조 더 많다. 현재 각 기관별로 각기 다른 자영업 대출 통계부터 제대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감독국 자영업자대출전담반'을 신설했다.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이 만들어 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석이 끝나는대로 자영업에 대한 업종별·유형별 미시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2017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자영업자 대출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련해서 차주 단위별로 건전성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 대출심사 강화에 취약계층 문턱 더 높아져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 자리수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출 증가세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금융권도 3월부터 대출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2금융권으로 가이드라인이 확대되면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은 또 다른 제3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정기적 수입이 없는 경우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돈을 빌린 후 이자만 갚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촘촘한 정책금융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 여력을 기존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려 67만명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의 한도 1조원이 소진되면 즉시 1조원을 추가 공급해 사잇돌 대출이 끊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