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에 대응"…'자영업자대출전담반' 신설
2017-02-21 15:44
[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에 나선다. 그간 정확한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 뿐만 아니라 업종별·유형별에 따른 상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2017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 내에 ‘은행감독국 자영업자대출전담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앞으로 전(全) 금융권 DB구축, 업종별·유형별 미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은행 가계대출 미시 DB를 조기에 구축하고 제 2금융권까지 이를 확대해 가계부채에 대해 차주 단위별로 건전성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우측부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영기 부원장보,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확한 규모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을 집계하긴 하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못 받아 가계대출로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종합분석에 나섰고 그 결과 전체 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460조원)보다 약 190조원 많은 수치로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하고 가계대출만 받은 대출(190조원)을 합산했다.
현재 금감원은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은행의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은행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자영업자나 서민층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대거 옮겨 간 것으로 파악돼서다.
실제로 2금융권 중 한 곳인 저축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대출)은 2014년 9월 5조3000억원에서 2015년 9월 6조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9월 말에는 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년간 37.7% 가량 늘어난 셈이다.
더군다나 2금융권을 이용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문제는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도의 LTV규제를 받지 않아 LTV 70%를 초과하는 비중이 67.2%(2조2848억원)에 이른다. 가계주택담보대출(20.9%)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향후 부동산 경기 둔화 및 경기침체 지속 시 부실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업종별·유형별 미시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간 기업대출에서 법인 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업종별로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음식 및 숙박업 등 경기민감 업종이 많이 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개인 사업자와 법인 각각에서 어느 비중으로 증가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 관계자는 “현재 개별 부서에서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을 집계 중이다”며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이 아직까지는 비은행권까지는 전담하지 못하나 장기적으로 같이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