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울시 35층 층수 규제 갈등 어떻게 풀것인가
2017-02-20 10:45
"35층 규제 두고 주민들 간 찬·반 의견 충돌도"
▲최수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초고층 재건축이 어려워진 강남 재건축 시장 곳곳에서는 층수 규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자 서울시는 올해 다시한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확인하며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35층 층수 규제로 가장 갈등의 골이 깊은 곳은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지구 등이다. 이 단지들은 서울시 정책 발표에 따라 집값이 1억원 가량 등락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나마 잠실주공5단지는 광역중심지에 해당됨에 따라 공공적 측면에서 광역중심지에 해당하는 기능이 도입되면 용도변경해 50층 건물 건립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통보를 받고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아파트 지구 내 단지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가 완화될 여지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는 49층으로 재건축할 정비구역지정 계획안을 고수하며 현재 대한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밟고 있다.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돼 위원들의 심의를 받게 된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내 단지는 2여 곳을 제외하곤 추진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고여있다. 35층 규제에 대한 주민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이 바뀌면 35층 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법정계획인 '2030 서울시 도시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절차를 거쳐 수정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정계획은 절차를 제대로 거친다면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하지만 쉽게 변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몇몇 단지들로 인해 잡음이 일면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급한 것은 서울시와 재건축 관계자들간의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