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계, 한쪽으로는 친밀쇼, 또 다른 한 쪽으로는 함정경계
2017-02-16 20:00
[빠이두 제공]
칼럼: 쉬리판(徐立凡) 칼럼 작가 유명 평론가
근원을 따져보면 일본의 우익보수주의자들과 미국의 극단보수주의자들은 한때 적이었지만 미래 잠재적 라이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친밀한듯 쇼를 펼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양국관계에 놓인 함정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트럼프 시대의 미일 관계 현황은 사실상 미일동맹의 상한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총리는 최근 3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미국을 찾아갔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그와 회견한 외국 지도자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을 공식 방문한 두 번째 외국 지도자 등 ‘칭호’를 얻었지만 아베총리가 미일관계에서 도달하려는 목표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아베총리는 두 번째 미국 방문을 진행했다. 비록 백악관과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눈에 띄는 외교자태를 보였지만 이런 모습은 미일 지도자가 회담에서 달성한 성과와는 어울려보이지 않는다.
아베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국과 주요하게 3개 조항의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째, 미국이 상비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한 전부의 군사실력으로 일본을 보호할 데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
둘째, 양국이 무역과 투자관계를 심화하고 일본 아소부총리와 미국 번즈 부통령 간에 새로운 대화 틀을 구축하고 재정, 금융, 무역 등 분야에서 일괄 협의를 달성하는 ‘최상의 루트’를 마련하는것.
셋째, 일미 안보 협상위원회(2+2회의)메커니즘을 지속하고 동시에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서 협의를 달성한 것이대략적인 합의 내용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세 개 조항의 협의 혹은 공감대는 이미 귀에 못 박힐 정도로 듣던 소리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실행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다.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기존 전략이고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은 이미 일본 현지 주민들의 항의 속에서 실행에 들어간 일이다.
미일 양국 간 경제무역 의제에서 ‘부통령’급 대화의 새로운 틀을 설치하는 것은 트럼프 내각의 재정장관과 상무 장관 후임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동이 불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이런 협의와 공감대는 모두 아베총리의 방미전에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미국 측과 이미 합의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양국 지도자는 회담후 미일 관계에서 별로 실속 없는 부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며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예를 들면 아베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질문한 마지막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산케이신문 기자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것’과 ‘중국의 환율정책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질문으로 트럼프가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려 했는데 트럼프는 기자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중 합작 관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특별히 “미국과 중국은 우애롭게 지낼 수 있는데 이는 일본에도 혜택으로 될 것이며 중국, 일본 및 주변 기타 국가들에도 모두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트럼프 취임 첫날에 TPP퇴출을 선포하며 아베가 한 대 맞은 겪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중국문제에서 배합하지 않은 것은 아베가 두 번째로 뺨을 또 한번 얻어 맞은 것으로 된다.
이번에 한 대 맞은 것은 중미일 삼각관계 구축에서 미일 간에는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니다.
사상근원으로부터 말할 때 일본의 우익 보수세력이나 미국의 극단 보수주의자들이나 할 것 없이 일미는 한때 적이었으며 향후에도 잠재적인 라이벌이라는 것을 시종일관 잊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냉전사유로 중국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은 실현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전략 입안자가 이성적이든 혹은 극단적이라도 일본을 대신해 중국 견제에 나서지 않을 것은 분명해보인다.
이는 미일 동맹관계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양국간 내재된 특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쪽으로는 친밀쇼를 벌리고 한쪽으로는 함정을 경계하는 것은 트럼프 시대의 미일 관계의 현황으로 사실상 일미 동맹 관계의 상한선을 보여주는 셈이다.
한쪽에서는 친밀한듯 쇼를 펼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양국관계에 놓인 함정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트럼프 시대의 미일 관계 현황은 사실상 미일동맹의 상한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총리는 최근 3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미국을 찾아갔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그와 회견한 외국 지도자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을 공식 방문한 두 번째 외국 지도자 등 ‘칭호’를 얻었지만 아베총리가 미일관계에서 도달하려는 목표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아베총리는 두 번째 미국 방문을 진행했다. 비록 백악관과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눈에 띄는 외교자태를 보였지만 이런 모습은 미일 지도자가 회담에서 달성한 성과와는 어울려보이지 않는다.
아베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국과 주요하게 3개 조항의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째, 미국이 상비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한 전부의 군사실력으로 일본을 보호할 데 대한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
둘째, 양국이 무역과 투자관계를 심화하고 일본 아소부총리와 미국 번즈 부통령 간에 새로운 대화 틀을 구축하고 재정, 금융, 무역 등 분야에서 일괄 협의를 달성하는 ‘최상의 루트’를 마련하는것.
셋째, 일미 안보 협상위원회(2+2회의)메커니즘을 지속하고 동시에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서 협의를 달성한 것이대략적인 합의 내용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세 개 조항의 협의 혹은 공감대는 이미 귀에 못 박힐 정도로 듣던 소리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실행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다.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기존 전략이고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은 이미 일본 현지 주민들의 항의 속에서 실행에 들어간 일이다.
미일 양국 간 경제무역 의제에서 ‘부통령’급 대화의 새로운 틀을 설치하는 것은 트럼프 내각의 재정장관과 상무 장관 후임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동이 불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이런 협의와 공감대는 모두 아베총리의 방미전에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미국 측과 이미 합의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양국 지도자는 회담후 미일 관계에서 별로 실속 없는 부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며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예를 들면 아베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질문한 마지막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산케이신문 기자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것’과 ‘중국의 환율정책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질문으로 트럼프가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려 했는데 트럼프는 기자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중 합작 관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특별히 “미국과 중국은 우애롭게 지낼 수 있는데 이는 일본에도 혜택으로 될 것이며 중국, 일본 및 주변 기타 국가들에도 모두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트럼프 취임 첫날에 TPP퇴출을 선포하며 아베가 한 대 맞은 겪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중국문제에서 배합하지 않은 것은 아베가 두 번째로 뺨을 또 한번 얻어 맞은 것으로 된다.
이번에 한 대 맞은 것은 중미일 삼각관계 구축에서 미일 간에는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니다.
사상근원으로부터 말할 때 일본의 우익 보수세력이나 미국의 극단 보수주의자들이나 할 것 없이 일미는 한때 적이었으며 향후에도 잠재적인 라이벌이라는 것을 시종일관 잊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냉전사유로 중국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은 실현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전략 입안자가 이성적이든 혹은 극단적이라도 일본을 대신해 중국 견제에 나서지 않을 것은 분명해보인다.
이는 미일 동맹관계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양국간 내재된 특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쪽으로는 친밀쇼를 벌리고 한쪽으로는 함정을 경계하는 것은 트럼프 시대의 미일 관계의 현황으로 사실상 일미 동맹 관계의 상한선을 보여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