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경기불황에 취업 한파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설 자리가 부족해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취업난을 악용하는 범죄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 규모가 대담해지는 것도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취업난이 불러온 절박함…범죄 사각지대에 노출

지난 10일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대생 42명에게 신용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6억2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생 A(21‧여)씨에게 “신용불량자에게 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사례금 100만원을 준다”고 속여 모 저축은행에서 9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받아 챙기는 수법을 썼다.

또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제보만 134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돌파구마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두번 울리는 파렴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사회 지도층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낙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자금 상환을 못하는 것도 취업이 쉽지 않은데다, 이런 것이 누적되고 심화되기 때문”이라며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이 다같이 직면하는 문제다. 사회 전반의 비효율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금부터 대출인생…조급증만 키웠다

이처럼 대학생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대학 입학금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쉽게 표적이 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고용한파와 맞물리면서 저신용‧고금리 대출로 밀려나는 사례도 당장 고수익에 눈을 돌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 대출금액은 1조1983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대학생의 10∼20%가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환의무 대상자가 됐음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미상환자는 7912명으로 전년보다 49.5% 급증했다. 

최근 고용한파로 미상환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상환 의무자 대비 미상환자 비중은 2012년 10.7%에서 2013년 8.9%, 2014년 8.2%로 떨어졌지만 2015년엔 9.1%로 반등했다.

2015년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쓸 정도로 청년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해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