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조윤선ㆍ김기춘 구속영장 발부..특검 수사에 다시 힘 실려
2017-01-21 04:10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성창호 판사는 21일 오전 3시 44분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창호 판사가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창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윤선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창호 판사의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소 주춤하는 듯 했던 특검 수사는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