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소방관 등 공공부문 인력 확충"
2017-01-18 15:15
"노동시간 단축해 50만개 일자리 창출…동일노동ㆍ동일임금 실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출간소감을 밝히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일자리가 경제고,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재벌개혁과 함께 문 전 대표 경제 공약의 양대 축인 일자리 대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 시간 단축,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금지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에 참석해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구성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한국은 7.6%에 불과하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1만7000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 △의무경찰을 폐지해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의 정규경찰 신규 충원 △사회복지공무원 고용 창출 등이다.
문 전 대표는 또 노동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다"며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2000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며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대책도 내놨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도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 책임지도록 관련 법 정비 △최저임금 인상 등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또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