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측, '소크라테스·예수'까지 호소하며 탄핵 방어

2017-01-05 20:46

그리스 아테네 중앙은행 뒷뜰의 소크라테스 동상.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방에서 박 대통령 측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미국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을 변론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유언적인 말을 했다"며 '나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가겠지만, 어느 쪽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는지는 신 외에는 모른다'는 고사를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가 증폭되면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가 1표 차이로 탄핵이 기각된 17대 존슨 대통령의 사례를 인용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정치적으로 존슨 대통령에 반대했던 한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탄핵당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라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헌재가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