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육성에 사활…12대 신산업 R&D에 5년간 7조원 투자

2016-12-21 15:54
2025년까지 신산업 비중 2배 확대…일자리 38만개 추가 창출

[그래픽=김효곤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주재,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세계적으로 산업 대변혁이 일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신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 우리 주력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를 대체할 신산업 출현은 지연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나온 한 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개개 분야별로 발전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12개 분야의 신산업을 제시하고 이 분야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정부 5조2000억원, 민간 1조8000억원 등 7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12대 신산업은 △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정부는 우선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부 쪽에서 5조2000억원, 민간이 1조2000억원 등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R&D 연구자 이력 관리제 도입, 경쟁 촉진, 해외 인력 유치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R&D 관련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확대, 선제적 인증 개발 등도 추진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그래픽 = 김효곤 기자 hyogoncap@]



융합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주거, 건강, 도시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도 2018년까지 12대 신산업 분야에 8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달리는 선순환 구조 정착도 기대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모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12대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하면 2025년 우리 산업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체 수출과 부가가치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배 이상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개발을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날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어 내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시행할 5개 지역산업 육성 사업에 국비 6423억원과 지방비 2751억원 등 모두 9174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확정했다.

이 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 신산업·수출 활성화와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조선밀집지역 등 위기업종 밀집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