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늘수록 소득 불평등 '심화'
2016-12-04 15:36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늘고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가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엽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4일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임금 및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4년 근로자형태별 실태 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진단했다.
연구 결과 비정규직이 전환하면 대부분의 소득 분위에서 임금소득이 하락하지만,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실험 모형에서도 비정규직 전환이 소득 불평등도를 상승시켰는데, 이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확대가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임금만 하락시켜서 지니계수를 높이기보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반 상승시켰다"며 "이는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수가 늘수록 지니계수도 동반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10% 상승하면 지니계수가 0.005 정도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세부 대책은 비정규직 전환이 임금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수립돼야 한다"며 "비정규직종의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